복지위 국감, 인보사·문케어·연금개혁안 두고 여야공방… 해결책은 깜깜

상관없는 대통령 치매설, ‘조국’ 이슈 끼어들기도

사진=한성주 인턴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정책적 개선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질타와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정부 정책 점검이 이뤄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 관절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 부작용 등 지난 일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슈들이 거론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복지위의 감사를 받았다. 특히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여야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인상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은 복지부 감사 때와는 달리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날을 세웠다. 식약처가 국민에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질타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어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인보사 주성분 세포가 변경된 사실을 지난 2월26일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업윤리 실종’이라며 호통을 쳤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과 식약처가 인보사 투약환자들 관리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엄 변호사는 식약처가 당초 약속한 15년간 장기추적 관리에 대해 투약환자 등록도 마치지 못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바뀐 세포로 판매하려 하는 것인지 코오롱 측에 묻고 싶다”며 “고통 받는 환자가 있는데,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킴스는 현재 인보사 투약환자 902명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석 대표는 “한국에서 이미 허가가 취소된 상황이라 제조 및 판매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임상시험 재개 여부는 티슈진에서 결정할 사안 이라고 말해 책임 소재는 코오롱티슈진에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엘러간사가 제조한 보형물이 희귀암을 유발, 자발적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지만 보상 및 회사 측의 공식 사과는 요원한 상황.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측의 공식 사과와 보상 방향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는 피해 환자들에게 무기한으로 필요한 보상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보건의료, 복지 현안과 관련 없는 정쟁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의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 발언으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중단됐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10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연기금 개혁방안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정부의 4개안을 두고 단일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도합 7개의 안이 나왔지만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면 연금 정책 관련 정부 역할은 의견 수렴”이라며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곳은 국회”라고 반박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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