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人터뷰] 박근혜 전 비서 “文정부, 사이비종교 같은 집단적 도덕불감증에 빠져”

“文정부, 사이비종교 같은 집단적 도덕불감증에 빠져”

-천영식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관 “조국 딸 정유라보다 100% 이상 범죄 질나빠”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운동권 논리”

-“유승민 등 개혁보수, 과오 인정하고 자신부터 버려라”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바로 옆에서 보필했던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이비종교 같은 집단적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사진)은 현재 KBS이사회 이사로 있다. 그는 노조로부터 전 정권 인물이란 이유로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닌 ‘조국’(대한민국)을 위해 위정자들의 반성과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천영식 KBS이사회 이사의 일문일답이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다. 대중들은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정유라(국정농단 최순실 딸)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관례적으로 운동선수가 학교를 안 나와도 학점을 준다. 이런 관례에 따라 학점을 줬던 이화여대 교수는 징역을 살았다. 정유라에 대해 이렇게 엄격했던 기준과 잣대가 조국 딸에 대해선 무너졌다. 조국 본인은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다고 하지만,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은 편법을 넘어 불법의 선상에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국 딸의 문제가 정유라보다 100배 이상 범죄질이 나쁘다.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능력과 도덕성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조국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다. 강남좌파를 포함한 좌파의 30년에 걸친 위선이 까발려 졌다. 그러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위선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잣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무슨 잣대와 기준으로 할 수 있겠는가. 조국식으로 한다면 아무 말도 못한다. 사회의 도덕 기준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면서도 못 느끼고 자신들이 잘했다는 진영논리에 풍덩 빠져있다. 도덕 기준이 무너지면 국가가 운영되겠든가. 결국은 국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대단히 위험스런 짓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국사태가 보여주는 또다른 문제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운동권의 논리다. 30~40년 전 학생운동은 민주화라는 정당성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그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사법개혁도 검찰을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깝게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자는 이상주의자다.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향해 가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혹은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해 가고 있다. 학생운동을 할 때도 10% 정도는 권력행위를 추구했다. 현 좌파 정권의 뿌리도 이들(권력을 추구했던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선민적 도그마’에 빠져 있다.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자신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정의롭고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국 사태는 더 이상 조국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 넘어갔다. 조국이 얼마나 나쁘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국가를 이끌어가는 철학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어떤 정부이건 도덕성이 흔들리면 유지될 수 없다. 최순실 사건도 도덕성 때문에 떠든 것이 아닌가. 도덕성은 좌우를 떠나 어떤 정부이든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 임명 후 첫 국무회의를 조국 딸과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개최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도덕적 불감증이 조국 개인을 넘어서 전체 집단이 (조국 장관과) 똑같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사건이다. ‘사이비종교 같은 집단적 도덕불감증’ ‘집단적 위선’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국가의 장래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최장집 교수 등 진보진영의 일부 지식인들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몇 사람에게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가와 국민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도덕적인 복원력이 상실돼 가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0%와 야당 지지율 40%를 볼 때, 현 정권의 위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도 2016년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총선 직전까지 40% 지지율을 유지하고 버텼다.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20~25% 핵심 지지층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야한다는 층이 15% 안팎이다. 40%는 좌우를 떠나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20대가 이탈하기 시작했다. 20대가 정서적으로 이 정권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 대의명분이 완전히 허물어 졌다. 지지층의 큰 축들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40%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쿠키人터뷰] 박근혜 전 비서 “文정부, 사이비종교 같은 집단적 도덕불감증에 빠져”-현 시점에서 야당의 역할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도 문제가 많다. 새로운 것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오세훈 등 있는 사람 중에서라도 최대한 단결하고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보수 통합도 ‘통합을 위한 통합’은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한다. 문재인 정부가 폭주하고 도덕적 근간이 무너지는데, 상대방은 통합만 외쳐서는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다.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투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또한 현정권보다 조금더 우월하다는 도덕적인 비전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상실감이 크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조국을 넘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절망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야 한다. 예컨대 방송인 ‘백종원’처럼 자신의 노하우를 갖고 자영업자나 서민들을 도와주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발굴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당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보수를 외치던 유승민은 어떻게 생각하는냐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보수진영에서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오의 수준 차이는 있겠으나, 집권당의 주요한 중진의원으로서 보수당이 망가져 가는 데 본인이 기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왜 그래야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 후 자신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일단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버려야 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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