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578억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 면제 주친...산업계, 당·정·청 ‘총력’

소재부품특별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약속

사진=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 규모의 관련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강화로 촉발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확보노력이 산업계의 참여 속에서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가 하나된 공감대를 형성하며 순탄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추진되는 분위기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의 주요 활동 상황 및 대책을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아울러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상황, 소재부품 수급대응 긴급지원체제 및 피해기업 지원방안 등을 상시 점검하고, 편성된 지원재정의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추진상황도 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대책위에서는 지난 5일 정부가 밝힌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확대하는 등의 전면개정안을 8월말까지 마련,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 규모의 관련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8월 중 정부 내에서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 세제지원과 관련해 ▲해외 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꼽힌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위해서는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에 필요한 시험설비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이같은 요구는 앞서 진행된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청사항들과도 일맥상통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4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소속 6개 민간 싱크탱크와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은 크게 6가지였다.

먼저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R&D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규모, 경영상태, 과제수행 경력 등 기존 중점 사항에서 탈피해 기술력 및 인력 등 발전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 내 역량 강화 및 주력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을 통해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 우수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출연연구소·공공기관·대학·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베드로 테크노파크(TP), 창조경제센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넷째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R&D 공동개발이 가능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건강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전시회를 통해 해외바이어와 국산 소재․부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100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 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구성된 기구들이 산발적으로 난립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당정청 대책위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일관되고 신속하지만 정확한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청 대책위에는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위원장을 위시해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앞선 산업계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유관부처 주무 관계자가, 민간 싱크탱크는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SK경영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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