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은 6.25 참전국 아니다…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어”

국방부 “일본은 6.25 참전국 아니다…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어”국방부는 미국이 유엔(UN) 군사령부의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것에 대해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 국가에 일본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또 “유엔군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 “(발간물의) 원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데 원본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발행한 ‘2018: 한반도의 한해,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의 발간물이 영문본과 한글본으로 게시됐다.

여기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영문본은 “Additionally,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라고 돼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through Japan’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면서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과의 협력’이라기 보다는 ‘일본을 통해’ 경력이 지원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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