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이석기·한명숙 등 포함될까 관심 집중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규모나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 민생사범에 더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초미의 관심사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아직 2년여 남아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옛 야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사면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 중 일부에게 복귀의 길을 터주는 수준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특별복권됐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그는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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