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현 시국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8일 입장문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현 시국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당국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이용을 강권한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일방 폐업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교육 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설립자의 휴원·폐원 결정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유총은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에 대해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며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비리로 단정 짓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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