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감자 수입 승인, 거센 반발 초래할 듯

김현권 의원 “협의 과정 부실·의견 수렴 꼼수… 식량안보차원에서 승인 원점으로 되돌려야”

식약처 GM감자 수입 승인, 거센 반발 초래할 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감자 수입 승인 조치를 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41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8월 31일 식약처의 GM감자 안정성 승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참고로 국내 승인된 GMO는 기존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에 이번 식약처 승인으로 감자까지 추가돼 총 7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승인에 반대하는 측에선 이르면 당장 내년 2월부터 미국산 GM감자가 수입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승인 과정에 절차적 부실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과 함께 승인 협의 심사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식약처는 최종 단계에서 한달간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홈페이지 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의견수렴란을 배치,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민의견이 전무했다고 밝힌 것이야말로 ‘꼼수’라는 주장이다.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GM감자가 패스트푸드점 등의 감자튀김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GMO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 이용객인 청소년들이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GM감자로 만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 측은 “GM감자는 갈변현상(껍질을 벗겨 공기 중에 노출될 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억제해 먹음직스런 모양새를 띠기 때문에 상품성 등을 고려해 국내 재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감자는 번식이 용이한 작물인만큼, 이 경우 국내 감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감자가 세계4대 식량작물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안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기술적인 위해성 평가만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점에서 승인 여부를 재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반대하는 측은 식약처가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GM감자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국내 환경계와 농업계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공약이 언제 지켜질 수는 미지수다. 관련해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며 정부의 식품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한편, 18일 오전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GMO반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이번 조치를 규탄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은 이 자리에서 ▶GMO 사용 식품에 GMO 표시 ▶공공 및 학교 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