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통령 국회 질책에 복지위 국감 설전

KEB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과정 의혹으로 확전

[2018 국감] 대통령 국회 질책에 복지위 국감 설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성격이 강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권을 잡으면 너나 잘하라는 식의 발언은 국회 기능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국가 지급보장 방안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코자 국회 검토 사항을 사전에 지시하는 건 합당치 않다”며 “국회 무시 발언이 아니냐.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단지 전날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끝나지 않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KEB하나은행의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과정의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한다면서도, KEB하나은행과 관련해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기 의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진행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KEB외환은행을) 헌납했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많은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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