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지시자는 김관진?…“일부 진술 확보” vs “그런 적 없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서 계엄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서 지난 2016년 10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도 괜찮은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실무 장교의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실무 장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후 국방부 법무관리실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에 업무 협조를 하지 않고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측은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해당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촛불집회 이전에 순수 군사작전 차원에서 계엄 등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한반도 전역의 위기 상황을 검토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다만 군 특별수사단측은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업무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의 지시가 ‘통상적인’ 계엄령 검토와 다르다는 것이다.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친 후 김 전 실장을 소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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