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정치권 반응…민주당 “신뢰확인” vs 한국당·바른미래 “냉정·신중”

민주평화당 “북미 대화·협상 복원”, 정의당 “북미정상회담 성공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등 북측의 태도변화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간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며 6월12일 예정된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보증까지 서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리래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정치권, 북미정상회담 성공위해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3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양국 정상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돌파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는 필수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보인 북한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에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일 때 비로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한 기로에 놓인 만큼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정치권 역시 과도한 억측이나 정치공세는 자제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2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런 한미정상회담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점검과 이행방안 논의가 주목적이었다”면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체제보장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각본도, 조율도, 배석도 없는 ‘3No’ 회담이었지만 양국 정상의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솔직하고도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 간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북한 완전한 핵폐기 의사 냉정 판단해야”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미북정상회담의 불발을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판문점 선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온갖 트집을 잡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재자를 넘어 보증까지 서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언제까지 동맹국에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대변해 북한의 억지주장을 이해시켜야 하는지 북한의 의도에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문재인 정권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집단에게 보증을 잘못 섰을 때 돌아올 엄청난 부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진정 완전한 핵폐기 의사가 있는지, 북한을 믿고 국제사회에 그들의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보증까지 서야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Te.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23일자 논평에서 “한미정상간 회담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짧은 시한내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을 일관되게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이 방식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북미간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어렵게 성사된 판문점 선언이 한낱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문대통령의 북미회담 성사를 위한 중재노력은 평가하지만 정작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성공적인 비핵화 북미회담 개최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태영호 전 영국대사를 빌미로 남북간고위급 회담을 일방 중지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남측 기자 취재를 불허했다가 막바지에 허용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북미회담 이전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또 대북제재 무력화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기 위해 우리를 실험동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미견제 카드로 북한과 전략적인 궤를 같이 하면서 북미회담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냉정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용현 수속대변인은 “청와대는 남북, 북미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지나친 억측은 자제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자는 식의 감정적 의지확인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는 비핵화 자체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의 선결과제 라는 측면에서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며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 일괄타결방식의 해법을 지지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회담 정치권 반응…민주당 “신뢰확인” vs 한국당·바른미래 “냉정·신중”◇민주평화당 “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도록 매진해야”

민주평화당은 최근 북한의 태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을 설득, 중재해서 북미회담이 성공하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3일 “북한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복원해 윈윈(Win-Win)의 길을 찾아야 한다. 5.22 한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폐기 로드맵이 불안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6.12북미회담’ 담판을 앞둔 북미간의 신경전이 최고수위로 치닫고 있다면서,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남북간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것은 북미회담에서 중재를 맡아야 할 한국정부의 입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회담의 연기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동력과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 점에서 북측이 늦게나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한국기자 명단을 접수한 것은 다행이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신뢰와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윈윈(Win-Win)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이 약속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핵포기에 따른 체제안전 보장과 보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통해 윈윈(Win-Win)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23일 “지난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20여일 남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오랜 시간을 적대적으로 지내온 북-미였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가 순탄하게 진행될 순 없었을 것이다. 이 살얼음판을 지금까지 깨지지 않게 끌고 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와 그 내용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 역시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법이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미 3자가 서로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수석대변인은 “멈춰있었던 우리나라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단에 대한 명단 접수가 오늘 극적으로 이뤄졌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북한 역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함께 발맞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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