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일자리 추경안 통과…고용·구조조정지역지원 ↑중기지원↓

3.8조 일자리 추경안 통과…고용·구조조정지역지원 ↑중기지원↓국회가 3조8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만이다. 고용과 지역투자촉진 및 구조조정 지역 등에 대한 예산을 늘었다. 반면 혁신모험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다소 줄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차넝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보다 218억원 감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488억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등은 예산이 늘었다. 군산과 창원 등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이낙역 국무총리른 “정부는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위축을 완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안을 의결된 후 이르면 내일부터 집행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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