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 위주의 보장성 정책으로 불형평한 결과 야기…비급여관리 대책 시행 시급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p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전년 대비 0.4%p 증가)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외의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하며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6.6%로 전년과 동일했고, 비급여율은 0.3%p 증가했다.
유사하게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로 4대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 보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2%p 감소한 61.1%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공단부담금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는데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 ’14~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서남규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률이 떨어진 것은 비급여 사용량과 새로운 비급여의 진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급여 형태로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되면 이런 자료는 필요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소위 ‘문재인 케어’)‘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며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며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