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계속돼야한다”

보건노조, 대의명분 없이 의료계 불신만 키운 반대주장 중단촉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오는 27일로 추진됐던 의료기관 집단휴진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 열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대화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모임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의사협회 내부 회의에서 이뤄진 집단휴진 및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추진 철회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먼저 보건노조는 “일부 의사집단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 의료가고 호도하거나 보장성 확대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져 되려 국민건강권을 헤치게 될 것이라는 등 왜곡, 날조에 가까운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다”면서 의사협회 등을 비난했다.

이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사집단의 문재인 케어 반대와 집단휴진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만 야기했다”고 말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돼선 안 되는 정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핵심 정책이며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은 향후 비급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휴진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잠재워진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권을 양보하거나 의사집단의 으름장에 원칙과 방향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어설픈 협상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정책을 견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나가는 최선의 길”이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적정수가 등 논의에서 현실적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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