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반대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파업(집단휴진)을 결의했던 대한의사협회와 차기 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최대집 당선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27일을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4월27일 파업은 이날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보한다”면서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협과의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은 회의 배포된 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의료 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왜곡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 인수위원회는 “논의 사항 중의 하나였던 4월27일 파업은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시행하기로 하며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정 사항을 전했다.
특히 의사협회 인수위원회는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도 철회하거나 유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과의 대화와 관련 최대집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은 4월23일부터 5월11일까지를 대화 기간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화에는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참여해야 한다며 5개의 논의 사항을 제안했다.
의료계가 제시한 논의 사항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의 건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의 변경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평가체계 개선의 건 ▲왜곡된 의료 제도 개선의 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의 건 등이다.
또한 이날 최대집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4월29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5월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대집 집행부는 적극적인 대국민, 대회원 홍보 및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함께 나아갈 것이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