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는 4당 체제로 …4조원 추경, 개헌 등 쟁점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8개 과제 정책공조

4월 임시국회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에 합의함에 따라 4당 체제로 진행된다.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정책공조 과제로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남북화해협력으로 전쟁과 핵위협을 없애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과 함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 일치, 국회의원․광역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통령선거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민주주의 실현(다당제 정착을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의 특권제도 폐지)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창출(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선정했다.

또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을 미래・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식량자급률 상향, 쌀 목표가격 대폭 인상, 농업분야에 국가 예산 5%이상 편성 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대기업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권한 및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 근절,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공수처 신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과 대외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개혁 추진) ▲미투운동을지지 및 성평등 사회 실현 등도 합의했다.

공동교섭단체 합의문 승인과 관련해 정의당은 “이로써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 구성을 완료했다. 평화와 정의는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며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 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항구적 평화와 정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4월 임시국회를 맞아 개헌과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전향적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촛불민심이 원하는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개헌 통과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총리 국회추천 등 야당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하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그간 양당제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을 원하는 민심을 받들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현대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초토화 되가는 호남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추경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4월 임시국회는 개헌과 민생 골든타임이 될 매우 중요한 시기다. 민주평화당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헌 추진과 호남 지역경제를 위한 추경안 반영,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국회는 4당 체제로 …4조원 추경, 개헌 등 쟁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다른 정당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치의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의 변화를 견인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과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4당 체제 첫 임시회가 성과로 보답하는 4월 국회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내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처리 및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특히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교섭단체가 새롭게 상임위에 참여하면서 이번 4월 국회는 새로운 국면의 4당 체제를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는 추경안과 개헌 및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집중해서 현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도 4월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생과 안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4월 국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을 위해 투입될 4조원 가량의 추경 합의로 노동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시적인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 속에서 한창 활발히 일할 나이의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다”며 “우리가 미래의 청년들에게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추경이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닌 만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고, 지난해 세제 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남는 예산의 지출 방향을 청년에게 돌린 것뿐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안들이 이번 4월 국회에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또 한번 결정을 미루어 국민들의 고통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민생입법과 건강한 추경논의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4당 체제 속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모아 더욱 현명하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4월 국회가 국민들께 성과로 보답하는 국회가 되기를 여야 모두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집중공략을 예고했다. 신보라 원내 대변인은 지난 31일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정부가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날을 지새우느라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민을 대신해 GM 사태 등의 경제 현안과 남북대화, 추경 등의 현안에 대해 대정부질문에서 따져 묻겠다. 특히 수사기관의 정치공작에 대해서 그 행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 보고 된다. 이미 재탕, 땜질 추경이라는 비판에 이어 지방선거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치추경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을 파헤쳐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청년은 실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도록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 함량미달로 인해 파행됐다.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이사 추천 임명 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만 야기되고 있어 재건축 안전검사 기준을 법으로 제도화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 정부의 자의적 정책 추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개헌을 이루겠다. 만약 민주당이 야당과 협조하지 않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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