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국내 공공의료, '공단 설립'으로 해소될까

13일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주제 토론회 열려

울산은 국공립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다. 광역시 중 사망률 1, 암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시도별 기대수명은 꼴찌 수준이다.” 

13일 오전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등 국내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울산의 열악한 보건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시급한 과제가 바로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호소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2016년 기준 의료인력(1만 명당 의사 14.6명)도 특·광역시 평균(1만 명당 의사 20.6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 비중은 10.5%OECD 평균(74.6%)이 대한민국(10.5%) 대비 7.1배가량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러 부처에 책임소재가 흩어져 목표수립이 불분명했던 공공의료를 공단이라는 단일기관을 통해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내 공공의료의 문제점으로 공공의료의 절대적인 비중 부족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부족 지역적 불균형·취약계층 의료 등 보충적 의료에 한정 적정진료모델 창출 및 의료기관 선도 등 공공의료 역할 미비 등을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다른 OECD 국가를 모델로 하면 한국공공의료는 현재 병상기준으로 약 10% 수준에서 최소 30%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공공의료 확충의 목표와 공공의료의 총체적 전망, 병상, 인력 재배치를 수행할 정부부처 혹은 단일기관의 존재가 요구된다며 공공보건의료공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의료공단을 통해 공공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국민에게는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재정적으로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과잉진료를 줄이고 공공의료 고용 노동자에는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준 서울시립대교수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이 근본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냈다. 

임 교수는 민간병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공공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또한 공공보건의료공단과 같은 단일체계로 공공병원을 재편하는 것이 지방분권화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효율성 논리로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보건의료서비스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사회적 이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공공의료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우려점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정부의 실패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살피고 보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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