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진입규제 개편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진입정책 결정이 담당자 재량에 의해 보수적,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며 “이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평가위의 평가결과 경쟁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플레이어 유입을 통해 경쟁이 촉진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각 금융업권별로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권에 대해서는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및 팻보험 등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그간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특화보험회사’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업권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사모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자문업·일임업의 경우도 자본금요건이 현재의 1/2이하로, 신탁업은 관리·운용·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본금요건이 차별적으로 완화된다.

최 위원장은 “로버트 쉴러는 그의 저서 ‘Finance and the Good Society’에서 금융은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자 성장의 주춧돌이며, 금융개혁을 통해 사회 발전, 나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며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이 사람중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