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 -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향상 방안 등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를 보고했다.

이를 위해 튼튼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의료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 위험 요소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역학조사관 파견 등 감염병 대응 국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외교부 여권정보시스템, 통신사 로밍정보 등)로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 하는 등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또 신속대응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365일 24시간 감시·대응 및 위기 시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 출동(10개팀 운영 중)이 가능토록 하고, 감염병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정확·투명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자원과 관련해서는 병상·백신·물품 등 확충 및 안정적 비축에 나선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17년 188개 → ’18년 199개)하는 한편, 시도별 접촉자(증상은 없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한 사람) 격리시설도 17개 시도별 각 1개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두창, 탄저, 결핵, 지카바이러스 등 4종) 백신 자체 개발(’18~)을 추진하고,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 수립(’18.상) 및 백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중앙방역물품 등 필수 물자의 안정적 비축도 추진한다.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도 강화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격리·치료 기반 구축(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 호남권은 조선대병원을 지정해 건립 추진 중)하고, 지역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역별 감염병 대응센터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민관이 함께 하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도 활성화한다.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활용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연계(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 응급의료 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18~’22)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시스템 개발을 추진(’18~’22)하는 등 차세대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편 결핵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전(全) 주기적으로 결핵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결핵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명 대상 잠복 결핵 검진 실시하고, 발견 시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 및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20년 개발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 추진하는데 2018년 임상 1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검진 강화 및 집단 시설 조사도 강화한다.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18년 신규, 12만명),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18년 4000건)를 통해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에 나선다.

또 노숙인, 건강보험 미자격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치료비·간병비·환자영양간식 등 지원(4→6개소)하고, 결핵환자 전수관리(3만명) 및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사·간호사 등(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통해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18~)로 결핵환자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목포병원에 2018년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결핵발생 장기추적 코호트를 구축(100만명)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18~’22) 추진을 통해 ’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1/2로 감소(인구 10만명당 ’16년 77명 → ’22년 40명)시킨다는 목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확대된다. 생후 6~59개월 이하(190만명), 65세 이상(726만명)에게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2018년 10월부터 60개월 이상~초등학생(329만명), 2019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 확인을 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해 교내 감염 방지에 나서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미접종자 관리를 강화해 집단발병 예방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접종률 유지하는 한편,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신고-보상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