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법무부, 가상화폐 시장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

“지지층의 반발이 심하고 대참사로 이루어질 것을 두려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어제 바보로 만들었다. 이에 정권은 무책임하고 장관들을 바보로 만들어가는 거짓말까지 하는 부도덕한 그런 정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을 발표했다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사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한 내용에 의하면 청와대 내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합의는 협의는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층의 반발이 심하고 대참사로 이루어질 것을 두려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어제 바보로 만들었다”며 “이에 정권은 무책임하고 장관들을 바보로 만들어가는 거짓말까지 하는 부도덕한 그런 정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어제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며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어제 법부무가 가상화폐 투기과열 방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고 불과 8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부인하고 나서는 등 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능력 부재와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정부의 과열 진정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움직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화할 정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에서 300만 명의 거래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 채 소극적 대처로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금융당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주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냉철히 살펴봐가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먼저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서 시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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