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5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며 “자칫 미국을 넘어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은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의 자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통신사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트래픽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반대로 통신사 측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증설과 유지·보수 부담을 분담하고자 망중립성 원칙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내 통신업계도 이번 폐기 결정에 대해 반기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국내에 미칠 영항에 대해 “그간 이뤄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돼 왔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 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 한다”며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