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탈루·누락 세원 제로화

유승호 기자
입력 : 2017.12.07 17:31:11
수정 : 2017.12.07 17:31:29

전주시가 탈루 및 누락 세원 제로(zero)화를 위해 세무조사 업무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비과세·감면 및 대형건축물 취득법인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추진해 43억원(▲전주시 시·구 합동 세원발굴 조사단을 운영하여 19억, ▲전국 합동 세무 조사를 통해 16억원,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8억 등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을 부과했다.

법인의 경우 취득 당시 법인 장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 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집중 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 비용에 대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2018년도는 60억을 목표로 세무조사 업무를 더욱더 강화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전수조사, 취약분야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감면 받은 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 및 “법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고 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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