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중…‘사드’·‘대북공조’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심유철 기자
입력 : 2017.12.07 11:32:55
수정 : 2017.12.07 11:32:58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 간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이 방중 일정 동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대북공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이후 리커창 중국 총리를 비롯해 고위급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 있어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사드다. 지난 10월31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양국이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쟁점을 더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사드를 다시 거론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재거론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사드와 관련, 봉인의 의미를 넓게 재해석하면서 시 주석 태도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드 관련 발언 수위나 분량이 줄어드는 점도 봉인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공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 확보 등 핵보유 지위를 두고 군사력으로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통차오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 연구원은 영국 언론 선데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가 점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15형 시험을 감행한 이후 국제사회는 중국에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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