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우선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 외래진료비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 30% 부담 →(개선)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2만원 10% ▲2만원~2만5000원 20% ▲2만5000원 초과 30% 부담으로 개선된다.
향후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및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18년)의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