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환자단체, 보장성 강화 속도높여 ‘메디컬푸어’ 막아야

문재인 케어 관련, ‘암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 설립 제안

송병기 기자
입력 : 2017.11.13 13:10:24
수정 : 2017.11.13 17:38:35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최선의 암보장성 환경 조성을 위해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 ▲암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 설립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지난 10일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Moon Care), 방향과 해석’ 세션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암보협은 이날 문재인 케어를 통한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임영혁 대표(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치료 보장성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제 급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제도 개선안은 부재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소요되는 약제의 보험 등재 속도로 인해 환자들이 메디컬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오늘 세션은 문재인 케어 방향성을 환자와 임상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암보협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암보협은 크게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 ▲암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 설립을 통해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암보협은 신속한 급여를 통해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한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신약 등재방안 마련(2022년, 문재인 정부 5년차) 기간 단축, 등재비급여 등재 방안·경평면제·위험분담제 연계방안 등 세부정책이 마련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 상반기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과 ‘신규 등재약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화되는 약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로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암환자 보장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 단체로 참여한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과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메디컬푸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약제 급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발생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2년에 혁신신약 등재방안이 마련되면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를 현 정권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약제 보장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암과의 사투속에 메디컬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암환자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항암제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먼저 등재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국민 안전과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등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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