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남인순 의원 “음주규제 정책 강화해야”](/data/kuk/image/20171042/art_1508487532.jpg "남인순 의원실 제공")
시중에 판매되는 주료의 80% 이상이 과음 경고문구 표시 위반으로 확인됐지만, 우리나라는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이 부족하고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음주운전·주취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음주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규제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음식점 등에서 광범위한 주류 판촉이 이루어지고 편의점에서는 주류가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되어 있는 등 생활 속에서 주류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쉽다. 아동·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주류광고가 노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류판촉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주류 판촉에 대한 규제도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주류용기의 과음경고표기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6년 주류 200종을 대상으로 표기방법 위반여부(중복위반) 중 162종(81.0%)은 면적표기 위반, 88종(44%)은 표시위치 위반으로 시판 주류의 80%가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건강증진개발원에는 ‘금연’전담센터가 있으나 ‘절주’는 팀 단위로 인원도 단 9명이며, 최근 3년간 ‘절주’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3800만원), 실태현황조사 0건, 규제관련 사업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규제 사업예산은 약 8억원으로 금연사업 예산 약 73억원의 11%였고, 최근 3년간 음주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는 1건으로 흡연연구용역의 예산의 5.3% 수준으로 ‘금연’ 정책과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리스타트 트럭’이라는 전국을 유람하는 캠페인만 할 뿐 실질적인 규제강화 노력은 없다”고 질타하고 “음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용역 늘려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주류 판촉 규제를 만들고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음 경고문구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주류 접근용이성, 주류광고 등 음주규제에 대해서 해외국가의 사례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법령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