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대해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문 특보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이야기하는데 ‘평화통일’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협에 굴종하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서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측에 핵무기 확대 생산 금지 등을 골자로 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보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집단동맹은 일반적인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전작권을 반납하면 한·미 연합사령부가 없어진다. 전시 한국군이 세운 작전계획에 미군이 따라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했다”며 “매티스 장관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본다. 북한의 전략적 거점을 무력화시킬 때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