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통 3사, 원가 1000원짜리 유심 6배 비싸게 팔았다”

김정우 기자
입력 : 2017.10.12 16:50:25
수정 : 2017.10.12 16:50:29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칩 판매로 원가의 최대 6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 자료에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이 개당 100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12일 공개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텔레콤의 일반 유심은 6600원에 판매(금융 유심 8800원)되고 있었고 KT와 LG유플러스도 LTE 유심을 8800원씩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경우 공개된 계약서 상의 스펙과 동일한 일반 유심을 실제 원가의 약 6배 달하는 가격(부가세 포함)에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통카드와 모바일뱅킹 등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 LTE 유심 원가는 3사 판매 가격 8800원의 절반 이하인 3000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변 의원실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유심판매·매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3사는 지난 5년 동안 유심 8000만개를 판매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비싼 유심 가격의 원인으로는 이통사 주도의 유통구조가 꼽혔다.

변 의원실은 각 이통사가 유심을 일괄 구매한 후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하고 있는 현 구조에서 유심 소비자가격을 이통사가 정하는 만큼 결정적 원인은 이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변 의원은 “대량 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 원가를 감안해 유심 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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