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국민ㆍ영구임대 하자발생 건수 5년새 2배 증가

이연진 기자
입력 : 2017.10.12 16:09:38
수정 : 2017.10.12 16:09: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가 5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주택 하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LH주택에서 발생한 6만6263건의 하자 중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의 호당 발생건수는 2011년 0.08건에서 2015년 0.16건으로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분양ㆍ공공 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발생건수는 0.26건에서 0.4건으로 35% 감소했다.

또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전체 하자 가운데 24.3%에 해당하는 1만6085건의 하자가 저소득층 대상인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974건에서 2015년 322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호당 하자발생 건수는 2011년 4만9228호에서 3974건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2만517호에서 3223건이 발생했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호당 건수는 2배 증가한 셈이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분양ㆍ공공 임대주택의 하자는 줄었다. 2011년 2만9831호에서 발생한 하자는 1만1844건으로 호당 0.4건이었다. 2015년엔 3만5020호에서 9210건이 발생히 호당 0.26건으로 35%가 감소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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