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보건·복지 각종 이슈 국감서 어떻게 ‘요리’될까

2017 국정감사 대장정 시작… 보건·복지 분야 귀추 주목

김양균 기자
입력 : 2017.10.12 09:59:57
수정 : 2017.10.12 11:07:46


12일부터 20일간의 2017년도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된다. 

국감 첫날은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양승조)가 달군다. 첫날 보건의료 관련, 감사실시 기관은 총 32개다. 복지위가 선정한 감사 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약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다. 이밖에 국회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공공조직은행이다. 

이번 국감에서 복지 분야의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은 다음과 같다. 내년 정부 예산안 복지부 최저임금 6개 사업 미반영분, 피내용 결핵백신(BCG백신) 수급 부족 방안, 올해 인체조직 기증 감소,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 입소자 중 장애등록자 이슈,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요금 감면제도 확대방안 및 의료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등이다. 

한편,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감사는 이번 국감 기간동안 9번에 걸쳐 국회 및 현장 시찰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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