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부터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국 요양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정책추진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 11만명, 2030년 15만8554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간호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력분포와 처우 등의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사진)는 인구와 간호사 배출량이 유지될 경우 2040년이면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전체 간호사 수는 오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나고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2020년 22만1353명, 2030년 32만665명, 2040년 41만9977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정부의 미흡한 관리정책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력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돼 이직을 고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3교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정간호인력을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통계와 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할 정책을 개발,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시험제도 개편 ▶면허재등록 및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역할 구분 ▶간호사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료기관 법정 정원개선 및 처벌강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용 ▶근로강도 및 처우 개선 등 양적ㆍ질적ㆍ분배적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