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동성혼 ‘시기상조’…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할 것”

심유철 기자
입력 : 2017.09.13 21:12:13
수정 : 2017.09.13 21:13:20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3일 동성혼 합법화와 비정규직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군형법 개정 움직임과 동성혼 합법화를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군형법 개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동성혼 합법화 역시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냐”며 “정치적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에 맞게 수정해 다시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비정규직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업무 성격상 정규직이 적합하지 않은 직업도 있다”면서 “상시·반복적 업무를 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기는 어렵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기대했을 텐데 미안하다. 처우 개선으로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전환 불가’를 공표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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