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법무당국 키코사태 재검토해 달라”

조계원 기자
입력 : 2017.09.13 17:24:05
수정 : 2017.09.13 17:37:14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법무 당국이 키코 사태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키코 사태의 경우 다른 나라는 모두 사기혐의로 처분했지만 우리나라만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를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그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은행 측에서 안내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했다”며 “이 부분이 문제라면 법리를 잘 적용했는지 검토해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아니라면 검찰의 수사가 올바르게 됐는지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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