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일 혁신토론회 개최… 연내 ‘신뢰 제고 방안 확정’

조현우 기자
입력 : 2017.09.13 16:33:18
수정 : 2017.09.13 16:33:23

국민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등 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 공정위는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이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7월부터 공정위 신뢰 제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마련한 3개 분야 12개 신로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 등이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와 합의 과정 기록, 사건 진행 과정과 심사관 전결 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 진술건권 보장과 국민참관제 활성화, 민간중심 재신고 사건 심사의원회 운영 등이 마련됐다.

내부통제와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서는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 강화, 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사건 처리 팀제 선별적 도입,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위원 면담 과정 기록, 재취업 심사대상 확대, 정보유출 쌍방제재 강화 등이 제시된다.

이날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해당 초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공정위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 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해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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