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63만명→252만명으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3년간 추진…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최저선’ 보장

송병기 기자
입력 : 2017.08.10 17:12:04
수정 : 2017.08.10 18:24:39

보건복지부 브리핑 화면 갈무리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늘린다. 또한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생계·의료·주거 등)를 지원하고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돌보아 오지 않은 사람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새롭게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오늘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2015년 기준),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급여는 20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의 50%에도 미달하는 등 급여 수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가가 빈곤문제를 적극 책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인구 대비 3.2%인 163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오는 2020년까지 인구 대비 4.8% 수준인 252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이 오는 2020년에는 최대 3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의 경우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경우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적극 추진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과 간병비·특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거급여액도 대폭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를 100%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 7000개를 만들고 예비 자활기업 600개의 창업도 추진한다. 특히 새로운 빈곤층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와 자산형성지원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를 확대하는 등 공적 보호망을 늘리고,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3년간 차질 없는 시행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가난한 국민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들을 모두 껴안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한걸음 나아가려 한다.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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