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이학적 비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세부 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면서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들이 일명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긴급위기상황 지원 강화’를 통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 어린이와 고령자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가겠다.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 후 문 대통령은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