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8.2 부동산대책' 평가는 '초강력'…효과는 '글쎄'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대책' 평가는 '초강력'…효과는 '글쎄'

[쿠키뉴스=이연진기자] 정부 2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은 시장 예상을 넘어선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10여년간 보지 못했던 고강도, 전방위 종합 규제대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후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정부가 역대급 초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고 그동안 거론됐던 규제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6·19대책보다 강력했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총 망라된 역대급 고강도 정책이라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선 단기 차익목적으로 단타 거래하는 투기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강남 재건축 단지의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금융과 청약 제도도 개편하면서 당분간은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함 센터장은 "비록 보유세가 빠지긴 했지만 참여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의 기조나 규제 강도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 일시적으로 거래가 주춤하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1·3 대책이나 올해 6·19대책 등을 통해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시장의 내성이 있고 서울 등 인기지역의 공급확대 방안이 없다"며 "'서울의 집이 부족해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 피해와 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번 대출 규제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에 들어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주 물량 폭탄과 금리인상 등이 겹치면서 시장 경색으로 빠져 국내 경기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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