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본격 돌입…여야, ‘공무원 증원’ 놓고 대립할 듯

‘추경 심사’ 본격 돌입…여야, ‘공무원 증원’ 놓고 대립할 듯[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에 회부함에 따라, 여야 간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조정소위는 16일 오후 2시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14~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3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비용 8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을 한번 선발하면 향후 20~30년간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점이 정부의 장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을 통해 “공무원 4500명 증원 예산이 80억원이라고 해도,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겉만 알리고 속을 감추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을 통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며 “일자리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야당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추경 편성 여부, 금액 규모 등을 놓고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현안별 난상토론이 벌어지겠으나,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이 많아 여야가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aga4458@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