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는 정부 정책에 학계가 반대표를 들었다. 이들 국가의 금리상한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압적인 금리규제는 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서민들도 경제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고금리는 지난해 3월 연 39%에서 연 27.9%로 한 차례 인하됐다. 그러다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금리상한을 25%~20%로 더 낮추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상한 수준이 20% 미만이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업계는 시장 축소를 우려하며 제도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부금융협회 주관 세미나가 열렸다. 세마나는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는 이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주요국의 금리상한 규제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금리상한 규제를 비교, 소개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대부 금리가 낮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소득 양극화 정도에 비례해 금리격차가 큰 상인한 대부 금리 시장이 존재하고 통일적이면서 효율성이 높은 금리상한 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처럼 과도한 금리규제는 장기 불황기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통로로 쓰이지 못하고 건전한 자금공급자들이 서민 대부 시장에서 철수하는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생활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 금리억압수단인 금리상한 규제가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소득증대로 소득격차를 해소해 서민들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도 건전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순서에는 단국대 심지홍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명대 김규한 교수, 한성대 김상봉 교수, 금융의창 박덕배 대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규한 교수는 이자율 인하를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상환금액에 따라 이자율을 세분화해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대부업 자금조달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자율 정보 제공 등 협상능력을 제고해 경쟁시장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한 교수는 “지속적인 상환이자율 완화는 저신용자 이자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소형 대부업체가 도산하고 미등록 피해업체가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부작용을 줄이고 대부시장 역할을 극대화하려면 이자율 인하를 논하기 전에 이자율 세분화, 자금조달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교수는 “최고금리를 25%~20%로 내리면 대부업은 물론 카드, 저축은행 등 비은행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리인하 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5% 떨어지면 저 신용자 대출비율이 3%정도 떨어진다. 저 신용자에게 돌아가는 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정책도구를 이용해 금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고 대부업체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며 “분리된 감독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의창 박덕배 대표는 저신용자들이 시장에 점점 접근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우려하며 “최고금리 인하는 금융상황을 고려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뒤에 결정하는 게 효과적이다”며 “자금성격과 쓰임에 따라 금리도 차별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자금은 금리를 월 5%로 결정하고 장기 자금은 금리를 낮추는 시스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대부업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부업이 폭리를 취한다는 개념이 많은데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주면 우려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법을 발의하는 정치권의 이해도 제고를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금융개혁을 위한 현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리와 금융환경에 대해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며 “최고금리 인하도 보여주기 식으로 실적을 내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카드·캐피탈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데 타 권역이기 때문에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