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인력 과잉상황… 의대생 입학정원 2019년부터 축소 필요

부실 의대 통·폐합 및 의대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 법제화 필요 강조

의사협회, 의사인력 과잉상황… 의대생 입학정원 2019년부터 축소 필요[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어 의대생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 요구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OECD Health data에 기반한 단편적인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Health data는 각 나라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로 의사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의사밀도,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인력은 교육의 시작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간의 시차가 10년 이상으로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 교육대상 인원을 결정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에 7.3%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나 늘어나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척 높았으며,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만으로 추정)할 것으로 추정돼 의사인력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의대 인력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 동일 면적내의 의사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해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각 국가별로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10㎢당 10.44명으로 이스라엘 12.39명, 벨기에 10.6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좋고,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된 사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데에도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시의 적절한 수급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사수 증가가 국민의료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수급조절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현재 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의사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의료비 앙등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19학년 입학정원에서부터 적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사인력은 최소 6~1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정부는 의사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단순 수치만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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