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땅을 내어줄 수 없다며 반발하는 주민과 전투복을 입은 경찰 간의 충돌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경찰과 주민의 대치는 이제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미군은 26일 오전 0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반입했습니다.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등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미군의 장비 반입에 대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 200여명은 이날 새벽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경력 8000여명을 동원해 소성리 일대를 통제했죠. 농성 해산을 명령하는 경찰과 주민 사이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측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성주 주민과 종교·시민단체 등이 모인 사드저지평화회의는 같은 날 오전 “주민 동의와 국회 논의 없이 강행된 사드 배치는 불법”이라며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연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성주 땅에 자리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더 큰 규모와 강력한 의지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소성리 평화구역 선포 기자회견’과 행진, 촛불집회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시설 입지’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마찰이 반복돼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1년 불거졌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유치 반대위원회는 “주민 1500명 중 86명만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유치 사안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군과 행정당국, 일부 주민의 ‘짬짜미’였다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격렬한 투쟁의 결과, 해군기지 문제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주민은 600여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기소된 이는 5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대추리 사태’ 또한 비슷한 예입니다. 정부는 서울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부대를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추리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 이주를 거부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전경 32명, 시위자 105명 등 137명이 다쳤고 624명이 연행됐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묘사가 쏟아졌죠. 2년여간의 장기화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은 53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성주 소성리와 제주 강정, 평택 대추리에 일방적인 군 시설 배치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었죠. 

정부는 그간 주민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설득보다는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당시 “국가 안보와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부가 안보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앞선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을 풀 민주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정과 대추리 모두 주민 연행과 구속 등 정부의 ‘진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주민 공동체 붕괴, 구상권 청구 문제 등 갈등은 여전합니다. 두 번의 충돌 뒤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성주 사례의 결말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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