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파기 땐 美 더 '손해'

이훈 기자
입력 : 2017.04.21 16:23:45
수정 : 2017.04.21 16:23:47

[쿠키뉴스=이훈 기자] 한·미 FTA 파기 땐 미국이 더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한·미 FTA 종료 시 양국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억 달러 줄어들지만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5억 달러 감소해 미국의 손해가 더 컸다.

또한 미국이 한·미 FTA는 유지하되 FTA 협정문에 있는 원산지 규정 등을 동원해 한국의 대미 수출을 견제하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봤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원산지 규정에 대비하지 못해 FTA 세율을 포기하고 MFN 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을 견제하는 이상의 효과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미국이 재협상이나 개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봤다. 그중 물품취급수수료(MPF)를 개정 요인의 첫손으로 꼽았다.

MPF는 미국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수수료다. 수입물품에 0.3464%의 요율이나 최소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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