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을 두고 백남기 투쟁본부와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졌습니다. 그의 사인을 두고 병사냐, 외인사냐 말이 많은데요. 집권여당은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들의 의견은 뒤로한 채 “부검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기본적인 절차”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먼일이고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새누리당은 단순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주장한다지만, 유족들과 시민단체의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백씨가 검‧경의 부검을 통해 사인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쓰러뜨린 사람은 경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괴롭히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새누리당의 막무가내식 부검 촉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먼저 물대포 맞아보자. 조금 따끔할 거야” “정부는 사과부터 하고 부검을 논의해라. 인간이 먼저 되라” “물대포로 백씨가 사망했다는 걸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봤다. 정부는 허튼수작 부리지 마라” “잠시만요, 부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물대포 맞고 가시겠어요” 등의 댓글이 SNS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죠.

백씨가 숨지고 3일 뒤 서울중앙지법은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유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불법집행이 됩니다.

유족들은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경찰의 손에 또다시 아버지를 맡기고 싶지 않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부검 집행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부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당함의 사전적 정의는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입니다. 정부가 법 집행을 강조하기 전에 도리에 맞는 ‘정당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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